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전면폐지, 이유, 여론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이유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짓고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까지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공무원 특공 제도 폐지' 여론이 일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특공 제도는 세종시 내 신규 분양 아파트 일부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행됐습니다. 현재까지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물량의 23.6%(2만6,163가구)가 특공 아파트로, 경쟁률은 일반분양(153.1대 1)보다 크게 낮은 7.5대 1입니다. 

 

문제는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특공 제도가 '공무원들만의 로또 분양' 수단이 됐다는 점입니다. 관평원 직원 5명이 당첨된 한뜰마을6단지 인근의 공인중개사 A씨는 "전용 84㎡ 기준 최대 8억~9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며 "특공 제도를 이용해 목 좋은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따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것 이죠.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도입 당시에는 실거주 의무 등이 없던 점을 이용, 특공 아파트로 임대수익을 챙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까지 특공 아파트 중 약 10%가 전·월세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특공 아파트를 전세 놓다 팔아 2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밝혀졌죠.

 

28일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화대가 국회에서 당정청 협회의를 열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후속지원 조치와 함께 긴급제안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전면폐지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별공급 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하고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날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께 실망드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평원 문제에 이어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자체가 국민적인 따가운 질책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당정청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세종 이전 기관 특별공급 제도의 당초 목적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 판단한다"며 "국민이 보기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을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