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대개혁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동산 대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이 당장 입법을 통한 공약 실현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 케이스포(KSPO)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한 뒤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완전 국가 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선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줄곧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하고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등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이 커지자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면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고 누구도 주택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직 미완이지만, 이 후보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으로는 '국토보유세'와 '기본주택'을 꼽는데, 투기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0.17% 수준인 실효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1% 수준까지 늘려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후보가 말하는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입니다. 경선 후보 시절인 지난 8월 그는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임기 내에 총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도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통해 나온 막대한 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도 이 후보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 이후 이미 국회와 정부가 관련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어서 이 문제는 대선 전에 제도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큽니다.

 

 

여야는 현재 국토위를 중심으로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후보가 이날 '당장 할 수 있는 제도개혁부터 하겠다'고 말하면서 여당 주도로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공동개발사업의 초과 이익 문제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발표 내용과 시기가 주목됩니다.

 

 

이 후보는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조치를 제시했는데,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을 통한 이해충돌 사전 방지 등을 피력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감독하도록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 건설 원가 및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등에 대한 당정 간의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 후보에 대한 총력 지원을 결의한 여당이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이 후보가 내세운 공약의 실현을 위해 입법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점쳐집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 후보가 언급한 개발이익환수와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이 담긴 법안의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빠르게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