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다음달 6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일부 확대하고 수도권 식당 등에 대한 저녁 영업시간을 다시 오후 10시까지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 상황이 전면적 방역 완화까지는 어렵더라도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자신감에 기인한 것입니다. 거리 두기로 인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피해가 막심한 데다 국민 피로감이 커진 점도 고려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10월 이후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시험대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고령층 90%, 성인 80% 이상 접종을 완료한 시점에 방역체계 전환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10월 말 내지는 11월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한 달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 재편과 실행 과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수도권 등 4단계가 시행 중인 곳에는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연장됩니다. 지난달 23일부터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했으나 오는 6일부터 1시간 더 늘어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시 사적 모임 인원?
4단계 지역 식당·카페와 가정에 한해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최대 6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낮에는 현재 4인까지 모일 수 있는데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2인만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때 미접종자는 2인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접종 완료자 4인과 미접종자 2인, 접종 완료자 5인과 미접종자 1인, 접종 완료자 6인 구성 등이 가능합니다. 미접종자 3인과 접종 완료자 3인 모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차 접종 완료자도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1차 접종 완료자는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간주되기 때문에 백신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가 유행 재확산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9월 중하순부터는 점진적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증도 감소, 감염 전파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에 적용되는 인센티브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7~23일에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해도 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4단계 지역에서 가족 8명이 밖으로 나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
가정 내 모임만 허용하므로 외부의 다른 다중이용시설이나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가족 8인이 외부 식당을 이용하거나 성묘하는 것 등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은 추석 연휴와 상관없이 앞으로 한 달간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 모임이 모든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인이 포함돼 있다면 6인까지 가족이 외식을 해도 됩니다.
추석 연휴 가정 내 가족 모임 인원 산정 시 영·유아도 포함인가?
모임 인원에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됩니다.
갓난아이를 돌보는 엄마는?
모임 인원에서 빠집니다. 돌봄에 필요한 인력만큼은 현실적으로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승차권 판매는?
지난달 31일부터 추석 연휴 KTX 승차권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즉,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계획 중이라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접종 완료자가 몇 명이냐, 가족 모임을 할 장소가 어디냐입니다. 여기 8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에 친척까지 포함됐습니다. 구성은 문제가 없는데 백신 접종 여부가 중요합니다.
접종 완료자가 4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2명밖에 없다면 미 접종이나 1차 접종만 받은 사람 2명이 빠져야 합니다. 영유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해 가족 8명이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 지역에서 모인다면, 식사나 모임은 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4단계인 수도권에서 성묘를 간다면 접종 완료자 혜택이 없어서 8명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펜션 등 숙박시설도 집은 아니어서 8명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한 8명까지 모일 수 있어서 식당에서 8명 식사 가능하고, 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현재 인원 제한 없이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주는 일부 지역도, 방역 기준 일원화를 위해 최대 8명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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