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2차 가해자 수감시설 안에서 사망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상사(부사관)가 지난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군인권센터가 밝혔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6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A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A상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 있었지만 오후 2시 55분경 수감 시설 내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했을 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 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 소장은 "8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며 "2차 가해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을 통해 규명해야함에도 국방부의 관리 소홀로 이러한 기회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백주대낮에 국방부 청사에서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일에 대해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건을 둘러싼 총체적 난맥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숨진 것으로 알려진 A상사는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3월 2일 회식을 주선한 인물로 지목됩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2일 성추행은 피해자인 이 모 중사와 부대원들이 회식 후 숙소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A상사가 도중 하차한 후 숙소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가해자 장 모 중사는 이 중사의 수차례 거부에도 계속해서 성추행을 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A상사는 지속적으로 이 중사와 이 중사 남편에게 사건을 무마할 것을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 받을 불이익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A상사는 지난 6월 3일 보직해임됐고 같은 달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어 30일에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와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A상사의 사망이 거론됐지만 국방부는 '유가족 반대' 등의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