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사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에 사건번호를 매기고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을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3월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일각에선 정치 행보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윤 전 총장이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될 경우 수사가 착수가 더욱 부담스러워지므로, 공수처가 결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각종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수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수사 착수 시점을 미룰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공수처가 현재 정치 지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절차대로 수사에 착수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 구도로 보면 수사 착수 시점이 오히려 윤 전 총장을 키워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호불호가 갈릴 시점”이라면서도 “독립된 수사기관이 고발장을 받고 3∼4개월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조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당장 이 사건에 전력을 쏟아 움직이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당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사건을 수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수처의 조처는 일단 고발 사건을 검토하는 통상적 처리 절차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사세행은 이밖에도 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 판사의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취미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지난 7일 윤 전 총장과 검사 5명을 고발했습니다. 4월에는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도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착수 소식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어 “드디어 정권의 공수처 집착증의 큰 그림이 드러난 것인가”라며 “여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은혜를 배신한 자’라고 칭한 윤 전 총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하루 만에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니 묘하기 그지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라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잘 판단해서 할 것”이라며 “고발 사안에 대해 엄정하고, 또 여러 가지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잘 대처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쪽 관계자는 “공수처 고발 건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