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공휴일 법률 개정안 안내

 

이번에 대체공휴일이 많은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이전에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휴일, 임금지급, 가산수당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률 개정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인사혁신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한 내용

가.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었으나, 인사혁신처에서 중소기업 부담 및 경제 영향 등을 이유로 확대·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국경일인 공휴일’로 한정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국경일인 공휴일에는 신정,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가 제외된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해당하며, 따라서 기존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던 추석연휴(3일), 설날연휴(3일), 어린이날(1일) 총 7일에서 국경일인 공휴일 4일 추가되어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이 총 11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대체공휴일 확대	-설·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설·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공휴일 중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2021년 대체공휴일 운영	-신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운영

 

다. 다만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입법 예고된 상태로, 본 내용은 실제 개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관공서”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공서”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관공서의 공휴일) ①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법 제2조 제1호와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제3조(대체공휴일)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1. 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법 제2조 각 호의 다른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이 아닌 날에 겹치는 경우 4. 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동조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휴일이 그 전날인 토요일이나 그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이상으로 관공서공휴일 법률 개정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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