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빅뱅 전 멤버 승리 징역 3년

 

외국인 투지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1·이승현)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적용된 9개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한 지난해 초로, 이른바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 이후 핵심인물로 지목되며 수사받던 승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난해 3월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 569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승리 주요 혐의

주요 혐의는 해외투지자 성매매 알선과 원정도박 등 9가지였습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진행하며 9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주요 혐의인 성매매 알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지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단기간에 성매매 여성을 동원하고 외국인이 올 때마다 접대하는 등 건전한 성 문화를 해치며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속 '잘 주는 애들로 불러라'는 내용은 혐의와 무관하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그 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성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오타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주장대로) 성관계와 관련 없는 말이더라도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대중에게 주목받는 연예인의 도박행위는 일반인이나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인 것처럼 사용하고, 범행 후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는 듯이 진술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수폭행 교사의 경우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대중들의 지지로 상당한 인기를 누리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에 따른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습니했다.

 

재판부는 특히 성 접대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연예인의 도박은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정도박 혐의와 관련해 11억 5천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승리 기소내용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지업 등을 위한 투지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지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습니다.

또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 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을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습니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는 유죄가 인정돼 같은 해 12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승리 2심재판 예정?

이날 법정에 선 승리는 자신의 혐의가 하나씩 유죄 판단을 받을 때마다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리는 허리를 숙이고 얼굴을 감싸기도 했습니다.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잠시동안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죄 판결에 따라 승리는 이날 법정 구속됐습니다.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승리는 곧바로 육군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됐습니다. 군 인사법상 형사사건에 계류 중인 군인은 확정판결 전까지 전역이 보류됩니다. 다음 달 전역을 앞두고 있던 승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