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지역

상병수당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실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합니다.

 

지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를 최종 점검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공유하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본 제도의 대상·보장범위 및 급여 수준, 재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추진방향

2022년 7월에 시작하는 1단계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4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상병

상병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6개 지역(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합니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고,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뵤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지사별 연락처는 위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모형별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협력사업장 및 참여 의료기관

‘협력사업장’은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입니다.

 

6개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은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105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했습니다.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부터 근로에 복귀하기까지 ▲신청서 작성 지원 및 휴가·근로 복귀계획 수립 ▲수급기간 동안 출근 여부 확인 ▲근로복귀계획에 따른 복귀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협력사업장의 협조를 통해 근로자들의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병수당 수급 후 안정적인 근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류

 

본격 도입은 언제일까?

한편 복지부는 향후 3년 동안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에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균 복지부 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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