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추가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달 15일과 전날에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0월 19일 오전 9시 30분쯤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보통신과에 보관중인 서버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을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전 9시 30분께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보통신과에 보관중인 서버에서 이메일 내역을 추가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데다,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뤄진 주요 업무를 성남시 측이 보고받거나 인지했을 걸로 보고 관련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도 압수수색 대상지에 시장실이나 시장 비서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성남시에 수사 인력 22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1·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대로 당시 업무 보고라인에 있던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보름이 넘은 시점에서야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면서 '뒷북 수사'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성남시청을 처음 압수수색할 때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문화재청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화재 발굴 관련 인허가 내역이 담긴 문서 등을 확보했고, CCTV 영상을 통해 직원들의 증거인멸 여부도 살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문화재청 압수수색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측이 직원으로 근무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에 사업 로비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올 초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에게 거액을 뇌물로 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일 문화재청 직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곧장 수사를 거쳐 구슥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남 변호사를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부터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해왔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09년부터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 초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하자, 이를 민간개발로 돌려달라는 부동산개발 시행사 측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개발사업 시행사에 참여하고, 천화동인 4호를 통해 1000억 원대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김 씨,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업을 주도했으며 로비 역시 김 씨 측에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로비 명단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350억 로비 비용’ 이야기를 했었는데 7명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구슥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재판에 넘겨야 하는 유 전 본부장 관련 의혹을 비롯해 로비 및 수익 약정설,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 의혹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