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집값이 정말 많이 상승하고 규제가 심해져서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인 2022년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기획재정부가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1% 상승하고 주택거래량은 17% 줄어든다는 전망을 전제로 내년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새 추계에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이 자료는 내년 주택가격이 올해와 비교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9.4%, 지방 6.1%로 잡았습니다.
기재부의 세입 예산 추계 근거자료는 내년 주택거래는 수도권에서 17% 감소하고 지방에서는 1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주택거래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9%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재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양도새가 올해 2차 추가경정얘산(추경)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1.9% 감소한 22조4천억원 걷힐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거래량은 줄어 양도새가 감소할 것으로 본 것입니다.
다만 기재부는 내년 종합부동산새는 올해보다 29.6% 증가한 6조6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공시가격이 내년에 5.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는 최근 5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하고 계산했습니다.
공정시장가엑비율이 95%에서 100%로 조정되는 것도 종부새 증가 전망에 반영됐습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새 추계에는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이 자료는 내년 코스피가 3,470까지 가고 코스닥은 1,100까지 간다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전망은 각각 3,228과 1,013으로 봤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다만 주식거래대금은 코스피가 올해 3천599조원에서 내년에는 3천74조원으로 줄어들고 코스닥은 2천499조원에서 2천224억원으로 감소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증권거래새가 올해보다 9.0% 감소한 7조5천억원 걷힐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최근 정부당국자들은 지금 집값이 최정점에 도달한 상태여서 지금 집을 사는 문제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7월 28일 홍남기 부총리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은 “지금 부동산시장은 심리요인이 지나치게 작동해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됐다”며 “불안감에 의한 주택 추격매수를 자제하고 향후 시장상황 등에 귀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내년 국세수입을 추계할 때, 시장 전망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기제부는 내부적으로 내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을 알고 국세수입 전망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과 무관하다, 내년에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태도를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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