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차상위계층 기준 및 지원 혜택

 

2022 차상위계층 기준 및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등에 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전보다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복지로 홈피의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및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의 정의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 또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제도에는 해당되지 않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까지 모두 합산을 해야 합니다.

 

즉, 소득으로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가족 유무, 재산의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제외된 계층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월급 인상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중위소득 기준이 매년 변동됩니다. 2022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차상위계층 기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부분입니다. 자격 조건은 가구 규모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따릅니다. 단, 기존에 소유한 재산인 토지와 집, 금융재산, 자동차 등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를 살펴보면 가구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인 가구: 972,406원

2인 가구: 1,630,043원

3인 가구: 2,097,351원

4인 가구: 2,560,540원

5인 가구: 3,012,258원

6인 가구: 3,453,502원

 

2022-기준중위소득-및-급여별-선정기준-표

 

위 표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4인 가족은 중위소득이 512만 원 이므로, 사인 가족 차상위계층 기준은 5,121,080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족입니다. 실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신다면 이 기준의 2배인 중위소득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상위계층 모의계산방법

본인의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이 위의 표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은 자신이 속해있는 가구원수에 맞는 중위소득보다 낮으면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만으로 계산하는 게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래 모의계산 바로가기 링크를 첨부하니 대상 여부인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2022-차상위계층-모의계산-방법

첨부해드린 표대로 따라 하시면 차상위계층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거주지와 각종 가구 여부에 해당하신 지 체크해주신 다음, 소득재산정보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을 위해서는 서류가 일부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필요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부채증명서입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위처럼 간단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필요서류가 더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조금 더 상담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2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면 문자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등도 별도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복지로 홈피에 가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지만, 편의를 위해서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생계지원

차상위계층 생계지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기부식품 제공, 아동급식 지원, 양곡할인, 공공근로 등도 선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양플러스,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차상위 자활근로, 청소년 특별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통신요금 감면, 교육 콘텐츠 등도 제공합니다.

 

학교우유급식, 전요 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열요금 감면,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취업 맞춤 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등의 지원도 있습니다.

 

 

2) 의료지원

차상위계층은 여러 가지 의료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 지원,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을 지원해줍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등이 있습니다.

 

 

 

 

3) 주거지원

주거지원 지원내용은 농어촌 주택개조, 장애인 주택,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이 있습니다.

 

4) 교육지원

차상위계층은 교육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치싱위계층-교육지원

 

5) 돌봄 지원

차상위계층 돌봄 지원 내용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2022-치싱위계층-돌봄지원-리스트

 

6) 기타 지원

2022-치싱위계층-혜택

 

 

 

 

 

 

 

 

복지로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혜택은 자동으로 지급된다기보다는 본인이 복지로 홈피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로 검색을 자주 하는 걸 추천합니다.

 

복지로-차상위계층-신청방법(1)

 

복지로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면, 로그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신청할 수 있는 모든 메뉴를 볼 수 있는데, 이때 원하는 서비스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복지로-차상위계층-신청방법(2)

 

위의 화면에서 저소득층 '주거급여'를 눌러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등의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주거급여-확인방법

 

여기까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홈피에 들어가셔서 적용되는지 확인해보고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것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