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vs. 8850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가 3차 수정안까지 내놓았지만 여전히 입장 차가 커, 공익위원들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가 관건입니다. 

7월 12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들이 9번째 최저임금 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노사는 각자 2번째와 3번째 수정 요구안을 연이어 내놨습니다. 노동계는 3번째 수정안으로 1만 원, 14.7% 인상률을 제시해 첫 제시안보다 800원 낮췄습니다. 경영계는 8,850원으로 약 1.5% 인상률을 제시해 당초 동결안에서 지난해 인상률과 같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노사 요구안 차이는 약 1,100원으로, 처음 2,000원보다 줄어들은 것입니다. 한편, 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들은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일자리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노사가 접점을 못 찾고 있어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은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노사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상률의 최고·최저선을 정해주고 다시 수정안을 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쥐게 됩니다. 앞서 지난해의 경우엔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역대 최저 수준인 1.5% 인상안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