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올 상반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신청 건수가 24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 유형별로는 사업소득자가 가장 많이 신청했고, 일용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 신청 건수는 2469건(7월 1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의 85.7%인 2115건에 대한 지급이 완료돼 총 11억2815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취약계층이 의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입원·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시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같은 근로 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1일당 8만5610원을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 시민
•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신 분
•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분
• 중복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뽀험, 실입급여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

 

 

 

지원일수 및 지원금액

지원일수: 최대 15일 지원[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검진) 1일]

지원금액: 최대 1,284,150원['21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1일 85,610원) [*해당 연도 건으로 지급]

 

 

 

 

서울시 유급병가 현황

김자영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도시보건정책본부 부연구위원과 함지혜 주임연구원, 이다호 연구원은 어떤 이들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이용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신청 건수를 분석했습니다.

 

재단 연구진이 상반기 신청 건수를 조사한 결과 중장년층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0~50대 신청건수가 1275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60~80대 노년층 930건, 20~30대 청년층 264건 순이었습니다.

 

 

근로 유형별 신청 건수는 사업소득자가 129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했습니다. 일용근로자(621건, 25%), 특수형태 근로종사자(324건, 13%), 기타 근로자(230건, 9%)가 그다음이었습니다.

 

직업 분류별로는 운전·운송 관련직이 49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판매 종사자(476건),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325건), 기타 근로자(296건), 제조·청소·경비·기타서비스 단순 노무직(270건),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247건), 건설 단순 노무직(166건), 문화·예술·스포츠 관련직(89건), 정보통신·교육 관련직(86건), 종교 관련직(17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간 근로 취약계층 시민들은 입원 시에만 서울형 유급병가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서울시가 올해부터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의료이용 형태별 신청건수는 입원이 1330건으로 전체의 54%에 달했습니다. 이어 검진(578건), 입원+외래(359건), 입원+검진(85건), 입원+검진+외래(53건), 외래(52건), 검진+외래(12건) 순이었습니다.

 

김자영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도시보건정책본부 부연구위원은 "2021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에서 새롭게 변화한 부분은 입원 연계 외래진료에 대해 3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입원 연계 외래 신청 건수는 전체의 19%가량으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이러한 지원 확대 방안이 실질적 이용으로 연결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1년 이상의 자료가 축적됐을 때 판단이 가능하므로 효과 평가 연구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앙 차원에서도 상병수당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면서 "서울시는 최초 시행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더 많은 근로 취약계층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