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주4일제 총정리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62)가 12일 주 4일제와 ‘신노동법’ 비전을 제안하며 노동 어젠다를 띄웠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가 소홀히 하고 있는 노동 이슈를 선점한 것입니다. 진보적 노동 의제를 대선 가도에 올려 양당 대결 구도를 비집고 선명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심 후보는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4일 근로제 로드맵을 밝히면서 “68년 된 낡은 근로기준법은 1000만명에 달하는 ‘일하는 시민들’을 법 밖으로 내팽개치고 있다”며 신노동법을 제안했습니다.

 

 

 

 

 

 

 

또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3단계 로드맵도 제안했습니다. 1단계는 노동자, 기업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추진본부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공론화 과정입니다. 2단계는 1년 반 동안 교대제 사업장, 여성 다수 사업장 등을 지정해 실시하는 시범사업 과정입니다. 2025~2027년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이 마지막 과정입니다.

 

다만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임금이 줄어들고,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심 후보는 “주 4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은 소득단계에 따라 세밀하게 맞춤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은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통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보장하고 부족한 소득은 ‘평등수당’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신노동법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노동자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노동 관련법에 규정된 ‘노무제공자’를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심 후보는 “70년 전 만들어진 노동법 체제로는 ‘새로운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며 “신노동법 체제는 다수 시민들을 포함하는 ‘정의로운 노동’ 체제로 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전 국민 고용보험 신속한 도입,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중 구체화된 노동 공약을 밝힌 것은 심 후보가 처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캠프 차원에서 비정규직 적정임금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공약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 후보의 신노동법 비전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