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창작 준비금 지원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다룰 내용은 창작씨앗입니다. 창작디딤돌 사업도 있기때문에 먼저 예술인 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 이 두가지 지원사업의 차이점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예술인 복지정책
예술인이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창작자로서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고 제반 복지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정의) 제2항은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영역에 종사하며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예술인 복지정책 필요성
이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프로젝트 기반의 단속적 고용형태와 열악한 소득수준 때문입니다.
예술인들은 예술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특정 예술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을 수행하는 프리랜서(자유계약자)입니다. 전업 예술인 중 78.2%, 겸업 예술인 중 72.2%가 프리랜서라고 하니, 프리랜서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프로젝트 기반의 한시적 고용 방식이 관행화 돼 있어 예술인은 빈번하게 실업 상태를 맞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적 관계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예술분야 고용방식의 특성상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성희롱, 갑질과 같은 불합리한 대우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복지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3.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씨앗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작디딤돌 사업과의 가장 큰 자이점은 신진 예술인만 가능하다는 점과, 생애 1회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창작디딤돌)
저번에 이어서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창작디딤돌입니다. 창작씨앗 사업도 있으니 헷갈리시지 않게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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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작 씨앗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이 가능한 조건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반면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 세가지 입니다. 아무래도 소득 기준이 있다보니 소득 인정액을 잘 확인해주셔야겠습니다.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자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2,333,774원 120% 이내여야하기 때문에 2,80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 소득평가액(월) | 2.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소득환산율(월) |
| 신청인의 실제 소득 | (각종 재산-기본재산공제액) x월 소득환산율+고급재산 |
일반재산 연4%/12 |
| 자동차 연4%/12 | ||
| 금융재산 연4%/12 | ||
| 고급재산 연100%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주면 됩니다.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4. 창작 씨앗 지원 보조금
지원 보조금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규모: 총 3,000명
지원내용: 1인당 200만 원, 단 한번
5. 창작 씨앗 심의방법
제출 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한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심의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이 다음으로는 적격 여부 심의를 하고 부문별 배점 합산을 통해 창작 씨앗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추가로, 창작씨앗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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