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론, 문대통령, 광복절특사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국내 4대 그룹의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와 오찬 만남을 가진 것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오찬 모임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기간 4대 그룹이 약 44조원의 대미 투지를 발표하고 성공적인 미국 사업 확대 발판을 마련한 것에 대해 직접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표 3명의 잇따른 사면 건의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에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면서 당장 광복절 사면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용 사면론, 광복절특사 기대감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응은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더불어 사면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난 1월만 해도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경제 5단체의 이 부회장 사면건의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부터 바뀐 기류가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10일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관련 질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판단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면서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당위성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후 청와대의 기류는 바뀌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 “경제계나 종교계, 외국인 투지기업들로부터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사면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국민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광복절 사면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한다면 광복절·추석·성탄절 특사 등이 예상돼서입니다. 특히 이 부회장의 형기가 내년 7월까지인 만큼 시기적으로 광복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아울러 가석방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예규로는 기준을 복역률 65%가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고 교정 성적이 양호한 수형자들이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