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여중사 성추행 가해자 구속

 

 

해군 여중사 성추행 가해자 구속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부대 상관이 14일 구속됐습니다.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여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피의자 A상사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상사는 평택 2함대 미결수용실에 수감됐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역 섬에 있는 해군 부대 소속인 A상사는 지난 5월27일 외부 식당에서 '손금을 봐주겠다'면서 같은 부대 후임인 여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상사는 성추행 후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따돌리는 등 심리적 고통을 줬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엔 상관인 주임상사 1명에게만 피해 사실을 알렸고 2개월여 만인 이달 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했습니다.

해군 군사경찰은 지난 11일 A상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군사경찰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12일 A상사를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망 이틀 만인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문대통령 격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 격노하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대해 격노했다"고 전했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A여중사가 12일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이후 수차례 병영문화 개선을 강조했지만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여군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군 여중사 사망 사고로 문 대통령은 사과했고 공군참모총장은 물러났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A중사는 최근 같은 부대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B상사와 분리된 상태이며, 가해자인 B상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에서 A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도 상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식 신고는 하지 않다가 지난 7일 부대장과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재차 알렸고, 이틀 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사건이 정식 보고됐습니다. 섬에 위치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A중사는 지난 9일에야 육상 부대로 파견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공군 여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어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 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했고, 결국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물러났습니다.

 

결국 공군 여중사 사망 사고 보름 만에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