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설 일용직 단시간 근로계약서

건설 일용직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계약서 가이드를 위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근로시간, 휴일, 근로계약 해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은 어느 업종보다 일용직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일용직 근무자를 연속해서 고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설

1. 건설현장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금 등 세부 근로조건 등 법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노동분쟁이 생겼을 경우 증빙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는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지시하기 때문에 뜻밖의 상황에서 꼭 필요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업무내용 및 장소 ​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

「근로기준법」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 조에 의거, 근로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건설현장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건설현장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임금·급료 등이 대가를 사용자로부터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료입니다. 그렇다면 일용직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제 55조)
• 연차유급휴가(제 60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 장소,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 등​

명시방법은 구두로도 가능하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대해서는 회사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근로계약서

 

1) 임금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해당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공사구간 및 근로계약기간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시 근로관계종료 관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 시 근로장소와 팀 단위 공사구간, 계약기간을 자세히 기재하고, 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팀단위 공사구간의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단위는 1개월로 하되, 계약종료일은 매월 말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국공휴일 수당
• 건강뵤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이므로 월중도 입사 시 계약기간을 말일로 설정할 경우 첫 달은 가입대상이 아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자 할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달의 전 달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 갱신 기대권 분쟁을 감소시켜 보다 원만히 근로관계를 종료시킬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소, 공사구간 등을 기재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존부, 근로 관계종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 휴일, 휴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가 필수입니다.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포함한 1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선 안된다는 말인데요. 이를 위반 시 2,000만 원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므로 작성 시 유의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계도기간 중이므로 어길 시 처벌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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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시, 법정 근로시간 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유연근무제(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를 활용할 경우 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계약서-휴일

 

4.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기타 근로조건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시 부당해고 문제 최소화를 위해 근로계약해지 사유 와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회사의 A현장에서 근무 후 B현장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동 근로자를 사용하고, 근속연수를 새로이 기산하기 위하여는 근로관계 단절이 명확함을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당해고 이슈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권이 없는 팀장 또는 반장의 해고는 유효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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