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

상병수장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일 4만 3960원’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서 지원 금액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병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을 당했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이나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합니다.

 

상병수당

한국은 OECD 최고수준으로 노동을 많이하지만 아파서 쉰 일수는 최저라고 합니다. 전체 취업자의 35%가 1년 내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병 경험을 하는데요, 특히 소득수준이 낮고 안정적인 일자리아 아닐수록 이런 경우는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향후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된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 언제부터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시행합니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합니다.

 

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서 운영합니다. 운영기관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뵤험공단이며, 해당 지역 지자체는 협조와 지원을 합니다.

 

상병수당-시범지역-바로-확인하기

 

지원

지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입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뵤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병

 

건강뵤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뵤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뵤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건강뵤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외 대상자

시범지역에 거주하고 계셔도 사업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분들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및 발급방법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및 발급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합니다.

 

서류

 

상병수당 시범사업 부상·질병의 범위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와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