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프로필, 국회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오늘은 이상직의 프로필과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직

이상직

이상직 프로필

1963년 1월 30일, 전라북도 김제군 출신으로 전주중앙국민학교, 전주 전라중학교, 전주고등학교(58회),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졸업 후 현대증권에 입사하여 근무했고, 만 44세인 2007년 이스타항공을 설립하여 2012년까지 회장을 지냈습니다. 한편, 이스타항공 회장 역임 당시 전주대학교 객원교수, 전북대학교 초빙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등을 지냈습니다.

 

 

이상직 정치경력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고자 통합민주당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주가조작 전력으로 공천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전주시 완산구 을 선거구에 출마,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2014년 초 민주당 전국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됐습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최형재 후보에게 밀려 탈락했습니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2018년 1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임기는 2021년 3월 4일까지였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2020년 1월 7일 사퇴했습니다.

 

이상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선에서 이덕춘 후보를 꺾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무난히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스타항공의 경영 악화에 연관되어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9월 16일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출당 조치 등 당내 징계가 유력해지자 결국 2020년 9월 24일,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탈당의 변에서 의혹을 소명한 후 복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라북도의 무소속 의원이 2명까지 늘어났었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신상 발언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며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들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호소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6표, 반대 38표로 정정순 의원에 이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역대 15번째이자 21대 국회에서 두번째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의원이 됐습니다.

 

 

 

이상직 재판 및 의원직 상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에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캠프 소속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2020년 1월엔 인터넷방송에 나와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 발언을 하고, 선거공보물의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전주의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라는 발언을 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이후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고, 4월 28일 체포 동의안 가결 1주일만에 새벽 김승곤 전주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직 의원 본인은 전주교도소에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됐습니다.

 

이스타항공

2021년 6월 16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2일, 1심에서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 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입니다.

2021년 4월 28일,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되어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022년 1월 12일, 1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보석취소와 동시에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제21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참고로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