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사용법

 

세금포인트란

세금포인트제도는 세금을 성힐히 납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납세자의 편의를 배려하기 위해서 개인이 내는 소득세나,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등의 세금에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여,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세금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를 이용해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시 담보 면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할인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납세자가 자금이 없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전에 성실하게 납부해왔던 세금포인트를 이용해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이 제도는 개인의 경우에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했고, 법인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참고로 개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청징수로 발상되는 소득세(이자나 배당소득은 제외) 등에 세금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포인트 적립방법

세금포인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대원칙입니다. 다만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 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해서 고지된 후에 납부하는 세액에는 적립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는 고지된 후 납부하는 고지납부세액은 제외됩니다.

 

자진납부의 경우에는 세액 10만원당 1점, 고지된 후 납부하는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이 부과됩니다.

 

세금포인트 사용방법

세금포인트 사용하는 방법에는 납세담보롤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법상 사업자가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물적 또는 인적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세금포인트는 이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담보를 면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포인트는 이 후 적립되는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납세자 세금교실 우선수강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세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세법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자에게 보다 쉽고 정확한 세법 지식을 전달하고자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강의는 개인 납세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 세법교실에 우선 수강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3포인트 사용됩니다. 수강권을 받은 후 교육원 사이트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전염병으로 인해 집합교육이 운영되고있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개인 납세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내의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5포인트가 사용됩니다. 비지니스센터를 방문해서 그곳에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용할 수 있는데 평일 업무시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담보 면제

이 방법은 개인 납세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싶거나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때 세금포인트 사용조건에 만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세금포인트가 1점 이상인 개인

납세담보 면제금액: 세금포인트 * 10만원(연간 최고 5억까지)

납세담보 면제 승인요건: 승인되는 날 기준으로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동안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대상: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중소법인

납세담보 면제금액: 세금포인트 * 10만원 (연간 최고 5억까지)

납세담보 면제 승인요건 : 최근 2년동안 체납사실이 없으며,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금포인트몰 이용

2020년 6월부터 세금포인트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MPO를 체결했습니다.

 

 

세금포인트 전용 온라인몰

이곳을 클릭하면 온라인 몰로 이동가능합니다.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하는 1포인트, 10~20만원은 2포인트, 40만원 초과는 5포인트가 사용되며 할인율은 5% 입니다.

 

단,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이후에 온라인 몰로 이동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세금포인트를 잘 모르셨던 분들은 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홈피나 모바일앱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세금포인트 조회하는 법

로그인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손택스(모바일앱)으로 확인하는 법

국세청 손택스 다운로드 > 로그인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

 

온라인이 아니더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26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금포인트와 활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