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요양비 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원 및 혜

오늘은 의료급여(요양비) 수급권자,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 혜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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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비 의료급여

의료급여가 무엇인지 정의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2. 지원대상

의료급여 지원대상

•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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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타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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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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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대상

의료급여(요양비) 선정 대상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뵤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뵤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양압기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뵤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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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 ​1종 의료급여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행려환자
  • ​행려환자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행려환자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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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 선정기준에 따라 의료비 지원
•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급
• ​산소치료 요양비를 지급
•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
• ​당뇨병 관리기기를 제공합니다.
•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제공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
• ​기침유발기를 제공
• ​양압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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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절차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2. 대상자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3. 서비스 실시 :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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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3. 의료급여증 발급
4. 진료시 의료급여증 제시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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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의료급여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