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계절 시간별 요금제 도입 방안

7월부터 제주 지역에서 시행하려던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선택 요금제는 도입 시기가 9월로 미뤄졌습니다.

계시별 요금제는 가정에서 측정된 전력 사용량을 계절과 시간대별로 분류해 전기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산업용·일반용에만 이 제도를 운용하고 주택용엔 누진제만 적용했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제주에서부터 주택용에도 도입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적용 시기가 늦어진 것은 정부가 제주 지역의 전력 부하 유형에 맞는 계시별 요금제를 아예 새로 만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주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아 육지와 반대로 낮 시간대보다 밤 시간대에 전력 부하가 더 크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과 비슷한 형태로 제주에만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설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제주 이외 지역에는 현행 산업용·일반용 계시별 요금제 형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요금제에선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구분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다만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시간대별 전기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AMI)가 필수로 설치돼야 해 전국으로 확대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계시별 요금제가 시행되면 전력 사용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 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하는 유인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누진제와 비교해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를 소비자가 스스로 계산하고 요금제를 정해야 하므로 일부 소비자는 잘못된 계산으로 요금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7월부터 전기요금 할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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