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정산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퇴직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일 경우, 퇴직금의 소멸시효와 평균임금 산정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1. 퇴직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딱 1년 퇴직금 계산방법

딱 1년 퇴직금 계산방법

 

 

 

2.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일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해야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시점에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미지급시 위법여부

퇴직금중간정산 미지급시 위법여부

 

근로

3.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착오

만일, 기 정산된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일 경우 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출기준은 중간정산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인지 퇴사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수당 누락 등 계산착오에 의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중간정산금은 당시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재 산정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중간정산이 무효인 경우에는 중간정산 자체가 없던 것이 되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

근로

4.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시효

2008년 12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2009년 1월부터 퇴직연굼제도(DC형)를 운영하던 중 2013년에 퇴사한 근로자가 2008년에 기 실시한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주장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시효가 지났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계산착오에 따른 중간정산의 경우 및 근로자가 중간정산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문서보관기간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분실하였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문서보관기간은 언제까지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개정 법 시행일 전에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퇴직 후 3년 간 보존해야합니다.

썸네일

 

수습기간 해고 실업급여

수습기간 해고 실업급여

 

202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202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