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신청기간을 5월 22일까지 연장합니다.
1.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이번 지원은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 없이 3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비’의 수령 증빙만 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이내로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고·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 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뵤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전염병으로 인한 실직 등으로 수입이 끊겨도 관련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방과 후 교사, 문화센터·스포츠강사, 방문 판매원 등이 여기에 속하며, 고용상황 및 소득이 팬더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 긴급생계비 지원 제외 직종
긴급생계비 지원이 제외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직종도 같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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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생계비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대상: 3월 중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비'을 수령한 특고‧프리랜서 중 공고일(3.25) 기준 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면 됩니다.
- 지원비: 1인당 50만원이며 신청 후 7일 이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3. 긴급생계비 제출서류
모바일 또는 컴퓨터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주민등록초본, 5차 지원비 입금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오는 5월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비를 처음 지급받는 신규수급자는 5월 23일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온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여러 이유로 신청기간을 놓친 특고‧프리랜서들은 다음달 22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빠른 지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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