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의혹 위례 조사이유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이 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축소판이라며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등 성남시의회 야당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해당 사업은 위례신도시 A2-8블록 6만4713㎡에 1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으로,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해 2016년 마무리했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15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대장동 개발 외에도 지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시행사 격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 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씨를 불러 위례개발 사업 당시 비리 여부와 함께 대장동 개발 초기의 추가 로비 의혹 등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정 회계사의 진술과 녹취록을 토대로 갈등의 발단에 정재창 씨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에 따른 수천억원대 배당금에서 배제됐던 정씨가 과거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동업자들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정씨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넨 3억원의 현금 돈다발 및 금품 전달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120억원을 받고도 나머지 30억원을 더 받기 위해 정 회계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들이 화천대유 관계사 핵심 임원과 유사하다는 사실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에는 정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동업을 했고, 위례자산관리의 등기부등본에는 화천대유 4호의 소유주 남 변호사의 부인 전 방송 기자 정모 씨가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정 씨는 정 회계사와 함께 이미 2009년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설립된 판교AMC의 공동대표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판교AMC 사업 당시엔 인허가가 나지 않아 정 씨는 자금 문제로 대장동 사업에선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은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이 사업 전반에 개입했다고 보고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화천대유자산관리'처럼 '위례자산관리'가 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업무를 맡았습니다.

 

 

 

시의회 이기인(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위례 공동주택 사업도 보통주(10만주·5억원)에 301억5000만원, 우선주(90만주·45억원)에 4억5000만원을 배당했는데 보통주의 경우 5만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150억7천00만원 외에 나머지 150억7500만원이 어디에 배당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감사보고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위례자산관리, 6개 금융사가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돼 있지만, 보통주와 우선주 주주를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보통주 5만주, 2억5000만원를 출자해 60배인 150억7500만원을 배당받은 자금유입자가 위례자산관리와 6개 금융사(특정금전신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례자금유입일호, 위례자금유입이호, 위례파트너삼호 등이 자금유입자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위례 공동주택 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당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 전반을 지휘했고 대장동 개발의 자금유입자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모 변호사 등의 가족이 자금유입자에 포함됐다는 의혹 보도도 있다"며 "대장동 개발의 축소판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시의회 야당은 지난 23일 발의한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에 위례 공동주택 신축사업 의혹 조사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안건 발의에는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시의회 야당 의원 15명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은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