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내년 병장월급

 

정부·여당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내년도 병 급여를 병장 기준 월 67만원대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내년도 병 급여를 올해 대비 12.5% 올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년도 병장 급여를 월 67만원대로 인상하는 방안은 국방부가 작년 8월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던 사안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차원에서 2020년 기준 월 54만9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을 ▲올해 60만8500원 ▲내년 67만6100원 ▲2023년 72만6100원 ▲2024년 84만1400원 ▲2025년 96만2900원으로 계속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급여 인상안이 작년과 올해 당정협의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 같은 '병사 급여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약 70만원(2017년 최저임금 대비 50%)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아직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제출 및 심의를 거쳐 확정돼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적어도 병사 급여 인상 만큼은 '문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리 군의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은 지난 1970년엔 900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어 1980년엔 3900원, 1990년엔 9400원, 2000년엔 1만3700원이었고,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엔 9만7500원,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엔 19만70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병장 월급은 2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8년엔 40만5700원이 됐습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2025년 이후엔 병장 급여가 월 100만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당정은 또 '장병 3: 정부 1'의 매칭을 통해 전역시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 제도를 신설하고, 군 장병 급식 단가를 인상하는 내용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장병 1인당 하루 기본급식비 8790원을 내년엔 1만1000원으로 25.1%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 뒤 내달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600조 원대로 편성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올해도 2차례 추경까지 합치면 전체 예산이 604조 원대에 달하는데,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이 기준엔 맞추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본예산 편성 때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8.9%였다며 예년 수준의 증가율 추이에 따라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에는 지난달 법제화를 이룬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1조 8천억 원이 포함됐고 청년종합대책에 20조 원, 탄소중립 예산에도 11조 원이 담깁니다.

 

 

청년 정책도 강화됩니다.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로 월세 대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군 장병에겐 전역시 천만 원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 준비금을 신설하고 병장 기준 봉급을 지금의 60만 9천 원에서 67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변이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방역 예산도 확대해 본 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는 확장적 재정 운용에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경제 회복 과정에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됩니다.

 

오늘 당정은 당장의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석 전 희망회복자금의 90%를 지급하고,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 지원도 10월부터 차질 없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