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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by HaDa, 하다 2021. 12. 22.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이 가장 큰 경제이슈로 떠오르면서 국가에서 조금 더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가지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는 부부와 같이 이 정책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 글을 잘 읽고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을 할 때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임신과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해를 제거해, 난임부부가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가정을 영위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없다면 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자비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원형태

현금 또는 현물

 

 

지원내용

1.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

 

2. 지원금액

  • 신선배아의 경우 1~4회는 최대 110만원까지, 5~7회는 최대 90만원까지
  • 동결배아의 경우 1~3회는 최대 50만원, 4~5회는 최대 40만원까지
  • 인공수정의 경우 1~3회 최대 30만원, 4~5회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단, 만 45세 이상자는 확대대상자 지원금액으로 적용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1. 지원자격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부부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합니다.

 

원래는 연령제한이 있었지만 19년 7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한명이 만약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ㅇ에는 부부 모두 건강뵤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대상이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산출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

그동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했어야 했는데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빈다. 정부24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검색 창에 난임을 입력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누르면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 인증을 마치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정보를 입력할 때 체외수정, 인공수정 중에서 본인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항목을 고르면 되고,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동결배아 여부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고르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싶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나이 제한이 없고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가구원수 및 의료보장구분을 클릭해줍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온라인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면 배우자에게 문자로 연락이 가고 배우자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동의해주어야 최종 처리가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제출서류

처음 신청하는 분이라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기때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구분이 됩니다.

주의하셔야할 점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보공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

  • 난임진단서
  • 차량뵤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뵤험증권 사본

 

정보공유 동의를 했을때,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초등본
  • 사업자인 경우 자업자등록증명
  • 건강 및 장기요양 뵤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의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갑원부)
  • 건강뵤험 자격 확인서
  • 건강장기요양 뵤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의 경우)
  • 건강장기요양 뵤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의 경우 연말정산용)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병원에 방문할 때 가져 가져서 제출하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으니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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