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방안, 청원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에서 도입한 이른바 백신 패스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을 풀거나 없애는 것입니다. 다중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도 지금 밤 10시에서 일단 자정으로 늦추고 단계적으로 제한이 더 풀리게 됩니다.

 

 

 

 

백신패스란?

백신 패스는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에게 주는 증명서로,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는 프랑스나 덴마크 같은 나라에선 이미 쓰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들어갈 때 내야 하는데 모임 제한을 없애거나 늘리는 대신 백신 증명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백신패스 도입 시 거리두기 

우리 정부도 백신 패스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두기는 어떻게 바뀔까요?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은 "해외 선행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신패스를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저희들이 적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방역수칙을 한꺼번에 풀진 않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늦춰집니다. 그 다음에는 방역 상황에 따라 나중엔 아예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문을 닫은 유흥시설 등은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푸는 이유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섭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 대단하기 때문에 접종이 많이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남아 있는 것이 주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재택치료 방안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가 집에서 머물면서 산소포화도랄지 이런 것을 매일 체크를 하면서 중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더 악화된다든지 했을 때는 바로 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 조취를 취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도 실내 마스크 쓰기 등 핵심 방역수칙은 계속 지켜야 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미접종자 백신패스

주 중반이 되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400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최다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예정대로 가겠다는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조치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가장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백신 패스와 관련된 조치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백신패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유전자증폭검사인 PCR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백신 패스를 먼저 도입한 외국도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72시간 동안 백신 패스를 주고 있습니다. 확진됐다가 나은 사람에게도 약 6개월간 백신 패스를 줍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방식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아동 청소년 등은 제한 대상에서 빼주는 방안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접종 증명서로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앱이나 스티커를 백신 패스로 쓸지 아니면 새로운 보충 수단을 만들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패스 청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으로 ‘백신패스(접종 증명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해당 제도를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30일 기준 9500여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사전 동의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 현재 관리자 검토 중입니다.

청원인은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됐다 해서 우리도 빨리 도입돼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랐다”며 “긴급 승인돼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겠지만 확진자 수를 줄이고, 중증사망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의 방역을 믿어왔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청와대 게시판에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억울한 상소는 끊이질 않고 있다”며 “백신 접종 전보다 확진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 중증 사망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책을 펼치다 보면 잘못된 길로 올 수 있다. 하지만 끝까지 백신 접종을 밀어붙이는 억지는 참을 수 없다”면서 “현 상황은 백신이 답이 아니다. 더구나 개인 질환이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무조건 강제할 수 있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단체입장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 대상”이라며 “백신 접종자도 코로나에 감염돼 전파할 수 있는데, 미접종자만 단체 생활을 제한해 발생하는 손해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원인은 끝으로 “명분과 근거도 없이 코로나19 잡겠다고 사람들 비명은 왜 외면하나”라며 “코로나19 보다 사람이 먼저다.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바로 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