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임금피크제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퇴직금에 대한 이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차 많은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임금파크제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임금파크제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형태와 임금에 따라 정년 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으로 분리됩니다. 임금이 줄어드는 방식과 항목은 물론,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 등의 변화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금

 

또한 매년 감소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임금을 비롯한 업무나 복지 사항 등 꼼꼼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 적용나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종류와 대법원의 판결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나이 대법원판례

임금피크제 적용나이 대법원판례

 

임금피크제 퇴직금

임금피크제는 고용기간연장과 고령자 고용안정화를 위한 노력으로 의의가 있지만 임금피크제의 임금은 최대 퇴직금 수령에 있어서는 의미가 퇴색되는 경행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하기 1년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임금피크제는 매년 임금이 줄어드는 구조이지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근속한 근로자는 임금피크제가 시작하기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퇴직금을 받으셨을때 피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미지급시 위법여부

퇴직금중간정산 미지급시 위법여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위의 링크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때 입니다.

 

노인

통장

 

임금피크제 퇴직금 계산방법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 포함)을 퇴직 전 3개월간 일수(89~92일)로 나눈 값에 총 근무 기간을 곱하면 퇴직금 수령 예상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시행 직전 1차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그 후 1년마다 혹은 당사의 규정상 임금 감소율이 변동되는 시점 직전에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 필요서류

퇴직금중간정산 필요서류

 

저축

저축

 

중간정산 후 퇴직금 처리방법

임금피크제를 도임해 55세부터 매년 마지막 연봉에서 10%씩 줄어드는 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일 때  중간 정산이 된다면 그 이후 5년동안의 퇴직금은 최초 중간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롭게 계산하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5년 동안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됩니다.

 

세금

 

띠리서, 55세에 최초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 할 수 있고, 그 이후 매년 감액될 때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참고로,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승인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이므로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통상 임금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의무규정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 해당 부분은 귀하가 재직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퇴직연금

보통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세금 없이 퇴직금을 지킬 수 있는 상품이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라 불리는 IRP 상품입니다. 만약 퇴직금 일부만 가입한다면 퇴직소득세도 해당 비율만큼 제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보통의 경우 정년이 늘어나는 조건으로 임금 수준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때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제도가 DB형(확정급여형)이라면 꼭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그리고 DB형의 경우 퇴직금 운영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임금피크/가 시행되면 평균 임금액이 감소하여 임금피크제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으시려면, DC형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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