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계산방법

정부가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올려 퇴직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퇴직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히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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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세금으로,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퇴직금에서 떼 가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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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차이

공제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득원천이 근로의 제공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겠지만 지급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
• 퇴직소득: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시점 즉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시금

 

퇴직급여는 총 근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누적해온 급여를 퇴직 시점에 일시에 받게됩니다. 즉,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퇴직소득 소득공제 계산방법

이에 세법은 퇴직소득공제에 대한 세금계산에 두 가지 조정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퇴직소득공제상 근속연수 공제이고 또 하나는 연분연승법에 의해 세액계산을 한다는 점입니다.

 

1. 퇴직소득 금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소득 비례공제
2.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해 주는 근속연수 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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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 기간별로 구간을 두고 차등 적용합니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이러한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별도의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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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29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입니다.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축소되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이는 고령화로 퇴직 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퇴직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퇴직금 5000만원 면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퇴직금 5000만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5000만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없앨 경우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퇴직자는 5000만원에 못 미치는 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퇴직자 수는 329만3296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퇴직급여액 4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가 309만8477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했습니다. 퇴직소득공제가 확대되면 이들 중 상당수는 면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돈

근무

검토사항

정부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5000만원이란 기준은 수정하되 대다수 서민 중산층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제금액을 적어도 현재의 배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려야 합니다. 고소득자는 단기간만 일해도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어, 5000만원이라는 일괄적인 면세 기준 대신 근속기간이나 세부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령 연봉을 5억원 받는 사람이라면 1년만 일해도 퇴직금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퇴직자의 소득수준이나 근속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 중산층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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