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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종합소득세 감면대상

by HaDa, 하다 2022. 4. 30.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새롭게 변경·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 등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혜택이 줄거나 늘어나는 세법개정 내용과 함께, 비과세 범위 및 과세기준이 새롭게 마련된 항목이 있는 만큼 납세자는 신고에 앞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법 사항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추가 및 확대되는 세액공제·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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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 세액공제

신고시 유의해야 할 공제·감면 내용으로는 지난해 한해 동안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돼 공제율이 5%p 한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1천만원 이하는 15%까지, 1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세액공제됩니다.

 

 

 

2)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가 확대돼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을 확대하고 사업자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관련 단순노무직이 생산직근로자 범위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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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증가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c.d.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돼 소비금액 가운데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은 10%,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로 100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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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기술자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도 잘 살펴야 합니다.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확인을 갖추고 외국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이 국내 개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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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 대상업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이 추가되며, 감면 적용기한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됩니다.

  •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등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돼 20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하되 소급공제 순서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에서 먼저 공제하며, 신청기한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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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이외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에 한해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이 인상되고, 우대공제 대상에 60세 이상 고령자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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